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1. 본문

"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"은 인터넷 주소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,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 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. 2003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2004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.
주요 내용:

• 인터넷주소자원의 정의: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, 설비, 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의미합니다. (예: IP 주소, 도메인 이름, 관련 정보 및 기술)
• 국가의 책무: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,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• 기본계획 수립: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,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.
•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: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.
•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: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, 인터넷주소의 할당·등록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.
•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: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.

•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
• 안정적인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체계 구축
•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 증진
• 국가사회의 정보화 기여

• 위키백과: 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D%B8%ED%84%B0%EB%84%B7%EC%A3%BC%EC%86%8C%EC%9E%90%EC%9B%90%EC%97%90\_%EA%B4%80%ED%95%9C\_%EB%B2%95%EB%A5%A0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D%B8%ED%84%B0%EB%84%B7%EC%A3%BC%EC%86%8C%EC%9E%90%EC%9B%90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)
• 위키문헌: [https://ko.wikisource.org/wiki/%EC%9D%B8%ED%84%B0%EB%84%B7%EC%A3%BC%EC%86%8C%EC%9E%90%EC%9B%90%EC%97%90\_%EA%B4%80%ED%95%9C\_%EB%B2%95%EB%A5%A0](https://ko.wikisource.org/wiki/%EC%9D%B8%ED%84%B0%EB%84%B7%EC%A3%BC%EC%86%8C%EC%9E%90%EC%9B%90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)
• 국가법령정보센터: [https://www.law.go.kr/](https://www.law.go.kr/)
•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: [https://tta.or.kr/](https://tta.or.kr/)